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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 오피니언]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당진신문=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작년 당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를 지적한 적 이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의 예산과 그 사업자가 적정한지를 다룬다. 그 때문에 위원들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해야 하고 제척사유 역시 중요한데 그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형식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에 대해 당진시는 새롭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진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불만이다. 심지어는 숙의민주주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총회 등의 구성원들도 그 차이만 있지 불만은 비슷하다.

 

공무원은 주민이 정책의 계획수립단계에만 참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한다. 주민이 결정한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사실 주민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낮은 경우가 많다.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조언’ 정도의 권한을 주고 싶어 한다.

 

과다대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적으로 일반주민의 참여는 열어 놓았으나 참여의지나 경험이 있는 주민은 적다. 이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소수의 인물들이 당진시의 각종 시민참여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소수로 구성된 위원회들로 인해 심의 결과가 시민들의 의견인지 확신할 수도 없다. 공무원은 대안적민주주의 기구와 제도로 인하여 불필요한 자문, 이 삼중의 보고체계로 시간만 지연된다고 내심 불만이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정책과정 참여가 형식적 수준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제안을 하면 그뿐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 당진시가 바라는 쪽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면 최종결정을 뒤집는 경우까지도 증언한다. 법규, 조례, 관례상 불가하다고 하거나 검토라고 하면서 미루다 결국 실행되지 않는다.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은 미온적이다. 기본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은 거의 없다. 참석인원수에 큰 의미를 두는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주민들은 ‘우리는 동원된 사람들이구나’ 혹은 ‘절차적 들러리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위원회가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 장소,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10시, 14시, 16시에 참석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참여를 위한 홍보 방법은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또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추천의뢰 등 이다. 결국 주민이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선택이라는 최종관문에 이르기까지 2중 3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은평구는 일부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연령, 지역별 ARS 무작위 추출과 공모를 통한 위원 모집과 추첨을 통한 최종 선정이라는 방법을 병행한다. 당진시 역시 고려해볼만한 제도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숙의를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여기에는 결의사항에 대한 집행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간은 자료를 검토하고, 보충자료 요구와 검토할 시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당진시가 광범위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처럼 참여 희망자들에게 사전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위원회’ 성격의 제도와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보완책들은 지방의회에 ‘나 대신’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의원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했다. 이런 제도마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각과 실행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https://bit.ly/2U0mntj

 당진신문 기자   [ 2019-03-22 오후 3: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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