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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동 칼럼] 주택정책과 과잉 유동성
 
집값이 미쳤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신고가 행진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희망 사다리가 끊겼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핀셋대책’이라는 미명아래 규제지역 지정의 칼을 휘두른다. 집값 오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그러나 풍선효과만 극성을 부린다. 이젠 전국 48곳이 투기과열지구고,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불패 신화를 답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맥을 잘 못 짚고 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서민들의 내 집 소유 취향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대부분은 직주근접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의 집을 원한다. 그 곳에 공급을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럼에도 집은 사는(Living) 곳이지 사는(Asset) 곳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자본가의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매달린다. 공급을 늘린다지만 대부분은 변두리다. 그것도 교통대책은 훗날로 접어놓은 상태다. 그래도 안되니 이젠 ‘두더기 잡기식’ 규제의 철권을 휘두른다. 그사이 집은 서민이 잡기엔 너무도 멀리 떠나가 버렸다.

 

 현 정부 정책당국자들은 집값 급등에 대한 정책 실패를 애써 외면한다. 대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놓는 답이 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금리도 낮아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항변이다. 일부 인정할 수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시중 통화량을 뜻하는 광의통화(M2평잔)가 3150조원이다. 2019년 10월 2874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276조원 늘었다. 빛의 속도로 통화량이 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넘치는 건 서민들 주머니사정이 나아져서가 아니다.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헬리콥터 머니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 이전부터 양적완화란 신조어를 지어내며 각 국이 돈 풀기 경쟁도 했다. 금리도 최대한 낮췄다. ‘영끌’이나 ‘빚투’가 유행처럼 번졌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공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넘치는 것 또한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위세에 눌려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나 출구전략은 꿈도 못꿨다. 대출을 옥죄는 게 전부다. 부동산대책의 많은 조항을 대출 억제에 할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 대출창구는 오늘도 초만원이다.

 

 정부도 과잉 유동성의 폐해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에 내건 간판이 민자 활성화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린 투기성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재정 투입 없이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부수적인 효과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를 위해 민자 대상을 ‘포괄주의’로 바꿔 모든 사업에 문호를 개방했다. 이어 총 30조원α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민자 대상 확대는 게걸음이다. 구호만 난무할 뿐 메아리는 없다. 애가 탄 정부가 직접 사업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겠다 했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놓고도 법에 저촉돼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완충저류시설 2건 이외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민자 걸림돌 제거에도 나섰다.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2~4로 현실화 했다. 제 3자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저가 수주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조처다.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보상비도 지급한다. 하지만 민자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공무원 보신주의 등으로 신사업이 기대난이다. 작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도로 등에서 예년 수준의 사업만 펼쳐졌을 뿐이다.

 

 한국판 뉴딜펀드도 처음엔 매력 넘치는 상품인 줄 알았다. 설계 초기 원금 보장에다 3~4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너도나도 군침을 삼켰다. 성공가도는 따놓은 당상였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뿐이다. 그 것도 정책금융이 후순위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이어서 100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은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로 한정했다. 기대 수익률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전 정권의 ‘녹색성장펀드’나 ‘통일펀드’처럼 꽃도 못 피고 시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다. 고장난 신호가 역력한 것이다. 결국 민자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흡수도 주택정책의 전철을 밟아 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출처: 대한경제
https://bit.ly/38heE0l

 대한경제 기자   [ 2021-01-05 오후 3: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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