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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한숨돌린 조국…장관 내정부터 영장 기각까지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이 신호탄…청문회 날 정경심 전격 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7)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재 반부패수사부)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개시한지 122일 만의 일이다.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시작된 악몽
''''조국의 혹독한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법무부 장관직에 조 전 장관을 내정하면서 싹텄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2017~2019년 검찰개혁안을 설계하는 등 검찰개혁 핵심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웠다.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내정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빗발쳤다. 같은 달 14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자녀가 사모펀드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사실이 공개되며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됐다. 16일에는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위장이혼 △위장 부동산 거래 의혹이 터졌다.
논란은 곧 자녀에게 번졌다. 19일 딸 조민(1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한 다음 학기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어 조민 씨가 고교시절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돼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같은 혼란에도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가닥을 잡아가던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특수부(지금의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배당 당일 서울대․부산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무서운 속도로 수사를 개시했다.

 

 

◆일가족에 전방위 강제수사…배우자 구속까지
검찰의 고강도 수사 진행 중 인사청문회마저 불투명해지자 9월 2일 조 전 장관은 급히 국회에서 ''''마라톤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가량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날인 3일에도 동양대와 서울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연이은 강제수사를 벌였다. 4일에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이 9월 6일 가까스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일 임명된 후 검찰의 고강도 수사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 청문회 당일 자정을 앞두고 의혹 제기 2일 만에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뒀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강제수사에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9월 16일 구속됐다.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를 떠났지만 약 열흘 후인 23일 부인 정 교수는 가족펀드와 부정입학 의혹 등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다. 같은 달 31일 동생 역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치소에 갇혔다.

 

 

◆''''청와대 감찰 무마''''로 정조준…구속은 피했다
한 달 만에 가족 3명을 연달아 구속시킨 검찰의 칼날은 결국 조 전 장관의 목을 겨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며 조 전 장관을 불러 부인 혐의에 가담한 내용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기존에 불거졌던 가족펀드와 부정입학 논란이 아닌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검찰은 10월 30일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의 중대성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처리의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도 감찰 중단 등 조치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맞섰다.


23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여권 인사로 보이는 이들에게 청탁을 받아 고의로 비위 내용을 덮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영장 심시가 진행된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50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됐으나 이미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증거 및 도망 우려가 없고 배우자가 최근 구속된 점 등이 기각 사유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며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혹독한 시간''''을 보낸 조 전 장관은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ilraoh@tf.co.kr

 

출처: 더팩트
https://bit.ly/2EZi881

 더팩트 기자   [ 2019-12-27 오후 8: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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